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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체 뭔 개소리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6.22 17:40:25
조회 294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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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껀 뇌물을 반환했어도 수뢰자한테 추징해야하고

밑에껀 뇌물 반환했으면 증재자한테 추징하라고 하네 ㅋㅋ


판례마다 다른건 알고있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거기다 형법 각론 재물파트에선 돈은 이돈이나 저돈이나 같은걸로 본다고 했으면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하고 밖으로 나와있는 돈하고는 또 달라?

대체 위에 둘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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