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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오엑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6.22 19:22:04
조회 78 추천 0 댓글 4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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