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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행정법 공부 고민하는 사람들 이거 못 풀면 공부해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6.23 21:44:15
조회 250 추천 2 댓글 1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개별공시지가결정이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고 고시되어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후 이어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법적 효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후행행위에 다툴 수 없다.

2.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위임한 경우, 수임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작용이 하자를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심리하여 단순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을 근거로 행정청의  사후 처분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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