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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1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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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험은 현실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누어지며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의 위험방지조치를 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 위험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마네킹을 마치 사람인 양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이 크게 틀어 놓은 TV 형사극에서 나온 비명 소리를 듣고 현행범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순경 이 자신의 자동차에 차키를 놓고 차문을 잠그고 내린 A가 자동차 문을 열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하고 A를 자동차 절도범으로 체포하였다면 A는 국가나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업중인 디스코텍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익명의 112신고가 접수된 된 경우 이에 대해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업중지의 경찰하명이 이루어 졌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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