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거나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비실명대리신고’라고 하며 이는 이러한 신고는 감사원에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직급 구분 없이 1시간 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6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이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