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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8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6:27:35
조회 77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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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 야 비로소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③ 광의의 법원개념을 취하게 되면 행정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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