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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10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6:43:09
조회 74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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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에도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원칙의 인정근거를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찾고 있다.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공표되면 이러한 행 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 행정의 자기구속은 법률 스스로가 행정에게 재량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기속행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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