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여 지고, 공무원 내부의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 경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무원법 및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