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312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좀 봐줘라

전문법칙 312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좀 봐줘라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6.26 15:40:02

조회 56 추천 0 댓글 0

그니까 범죄자 새끼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사실 아니라고 개지랄염병하면 증거능력 없다는 거자나

근데 여기서

공범관계인 범죄자 새끼랑,

필요적 공범(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관계인 새끼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도

당해 피고인 새끼가 아니라고 지랄하면 증거능력

없다고 해주는거 맞지??

여기서 자기랑 공범관계인 새끼는 맞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지랄지랄대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거 맞지???

봐도봐도 적응 안 되네. 저러면 죄다 무죄로 빤쓰런

가능하지 않나?? 뭐 패널티가 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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