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준비생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질문이요

순갤러(112.172) 2024.06.27 00:47:26

조회 114 추천 0 댓글 7

판례) 갑이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갑 ----(교사) ------> 을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 신분범으로 봄 반대로 모해할 목적이 없으면 비신분범

그래서 갑(신분범) -> 을(비신분범) = 신 -------(교사)--------> 비

진정신분범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ex) 수뢰죄(공무원), 위증죄(선서한증인), 횡령죄(보관자) 등

행위자가 신분범이어야되는데 을이 비신분범이기 때문에 진정신분범 성립이 안되고 부진정신분범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 판례에서 33조 단서 적용(따로적용)이 되는건가요????

제발알려주세용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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