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 순경 갤러리

경찰학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6.27 18:34:57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사정판결애 있어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처분시이나, 사정판결은 처분이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OX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OX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경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으로 될 수 있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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