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약식퀴즈ox3

명의수탉

2024.06.27 23:10:21

조회 58 추천 0 댓글 3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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