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조 1항, 3항 공동피고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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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념글 꼭 보내라 ㄹㅇ 맞는말임 작성자 : ㅇㅇ

312조 1항, 3항 공동피고인 질문

순갤러(221.155) 2024.06.29 01:39:49

조회 100 추천 0 댓글 10

312조 1항, 3항 증거 요건이

1.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가?

잖아

만약 갑과 을이 공동피고인인 상태에서

을의 피신조서를 을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는 을의 내용인정만 있으면 되는거고

을의 피신조서를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는 갑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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