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문 좀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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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서류 내러 간다니까 택시 기사가 안쓰럽게 웃던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헌법 질문 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34) 2024.07.01 16:51:48

조회 76 추천 0 댓글 2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공익상의 사유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가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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