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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OX앱에서 작성

순갤러(14.4) 2024.07.02 14:32:58
조회 84 추천 0 댓글 6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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