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명 이거 뭔 뜻인지 알려줄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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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A급B급 참고해라 개편후 출제 잘되는게 장땡이다 ㅇㅇ 작성자 : ㅇㅇ

경찰하명 이거 뭔 뜻인지 알려줄 사람 있냐..

순갤러(221.155) 2024.07.04 14:59:25

조회 106 추천 0 댓글 3

ㄹㅇ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됨.,,

무슨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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