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_뭣같은 문제 테스트_법률적 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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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25.128) 2024.07.04 16:24:45

조회 125 추천 0 댓글 8

다음 지문의 o/x를 표시하시오

1. 갑이 아편을 흡입 목적으로 수입할 때 세관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결과 갑이 아편을 흡입한 경우, 갑에게는 아편 등 수입 및 흡식죄가 세관공무원에게는 수입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2.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란 객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으로까지 불확실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경찰승진>

3. 음화등 판매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음행매게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4.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춰 이를 발굴하는 경우 분묘발굴죄의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22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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