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진짜 애미뒤진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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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좀 병신이긴함 자괴감 안듦? 작성자 : 순갤러

인천애뜰 진짜 애미뒤진 판례임?

ㅇㅇ(211.205) 2024.07.05 21:48:21

조회 271 추천 3 댓글 7

쟁점이 씨발 몇개여 ㅋㅋㅋㅋ

인천애뜰 사건

->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원칙 위배X (검토안함.)

->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허용)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다른일률적 전면적 제한이라서, 침해의최소성x)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집회의 자유 심사에 흡수

-> 평등권 제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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