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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더보기

순갤러(180.231) 2024.07.08 00:14:04
조회 77 추천 0 댓글 2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은 유효하지않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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