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증거인멸 궁금한게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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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형사법 증거인멸 궁금한게있는데앱에서 작성

순갤러(220.65) 2024.08.08 15:58:00

조회 16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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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죽인다음에 하루 지나서였나 시체 은닉하고 신원확인 못하게 지갑 털어간 사건 있었는데

그거 기출에서 봤었는데 쟁점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이사람이 절도죄가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지문중에서 증거인멸죄랑 뭐가 성립한다 라고 했던게 기억나는데 그 지문이 틀린지문이 아니었음

지금 각론 뒤편 풀면서 보고있는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저 아저씨 증거인멸죄 안걸리는거 아님? 자기가 죽인거니까

내가 잘못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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