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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61.75) 2024.09.03 15:10:26
조회 84 추천 0 댓글 0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경찰책임의 원리로써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를 요하고,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경찰비례의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위반한 경찰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하며, 결과제거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ㄷ.경찰 소극목적의 원칙은 경찰작용은 원칙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작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복리증진(적극목적)을 위한 발동을 할 수 없다. 예시로 자기 집이라도 공중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행위, 감염병환자에 대한 격리 수용조치 등이 있다.


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의 개별조항의 존재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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