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순갤러(221.144) 2024.09.22 16:36:57

조회 79 추천 0 댓글 2

민간시민 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면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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