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이 없으면 왜 과실범이 되는거임?

책임능력이 없으면 왜 과실범이 되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28 19:40:53

조회 139 추천 0 댓글 6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책임고의가 조각되는데 왜 과실범이 되냐

이해시켜줄 족고수 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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