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씹고수 있냐? 헬프

죄수론 씹고수 있냐? 헬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3) 2024.11.07 22:04:13

조회 150 추천 0 댓글 5

1.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한다.

3.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다.

4.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5.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다 맞는 지문이거든? 좆나 읽어봐도 너무 어렵다. 지금이야 그렇구나 하는데 다음에 보면 다 까먹겠다ㅋㅋㅋㅋㅋ
그냥 눈에 익혀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냐? 이거 빡대가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이해시켜줄 게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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