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질문 - 순경 갤러리

경찰학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9) 2024.11.12 18:31:42

조회 76 추천 1 댓글 1

법령 규정이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장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효력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규칙 아니면 그냥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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