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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좋을거 1%도없다.

楔李半(112.72) 2019.05.01 19:31:12
조회 211 추천 0 댓글 1


패스트트랙 들어가도 최종통과되기 힘들거든 수사권관련내용만 있음 관계없는데 잘못하면 나라 절딴날수있는 안이 들어가있는지라


비례대표늘리는 내용인데 이거 통과되면 개작살난다 우리나라 


2번째 수사권종결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내용따지고보면 일선경찰관들 수사관들이 독박쓸수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음 보완수사요구제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도록 만드는


내용이 아니거니와 관련해서 경찰관 징계의결요구권한이 검사에게 있음 기소심의위원회제도라는것도 민간에서 뽑는다는데 사실상 힘듦 전직 검사출신들도 채워질수밖


에없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인정까지 검사에게 요구한다는데 진짜 경찰을 위했다면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성립의진정 특신상태로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어야 사실 맞는이야기다. 그리고 더우기 개혁자체가 자치경찰을 전제로 하는 개혁이다. 경찰에게 좋을거 1%도없다.


경찰이 자치경찰안되고 만약 이 개혁안 그대로 갔다면 괜찮을수있었는데 자치경찰로 찢어지는거라 경찰에게는 좋을게 1개도없음 


누가 남는장사했느냐면 최종적으로 검찰쪽이 남는장사한거임 공수처 만들어봐야 검사들 대부분 거기 가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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