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너무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거 같아서 .... 

1. 수사종결권 경찰이양 및 수사지휘권 폐지

이건 어느정도 경찰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수사를  많이하고있엇음 , 다만 검찰에서도 분명 인지부서에서 직접수사를 행하고 있었고

경찰쪽에 어느정도 권한을 준것도 맞고 검사가 간혹 수사지휘한답시고 사건 가져가기도 했는데  뭐 이건 소수니깐..

검찰쪽에 인지부서가 많이 축소될꺼는 맞음 특히 검찰수사관으로만 이뤄지는 수사과 조사과는 재편 or 보충적 수사위주로 기능변화는 불가피

어차피 이번수사권조정에서 말한 부패경제사범등은 특수부에서 맡고  특수부  과장은 모두 검사기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패 경제 사건도 경합시에 검찰이 우선했지만 경찰이 영장을청구를한 사건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우선권을 가질수없음

 경찰 검찰의 부패 경제 사범 경쟁은 심해질꺼로봄 아무튼 경찰이 검사 밑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는게 가장크다고 보면됨  

but 여기에는 이제까지 경찰은 그냥 수사해서 송치해버리면 검사가 수사지휘자고 종결자기때문에 검사가 커버해주는 느낌이있엇지만

이제는 경찰이 권한을 가진만큼 책임도 가질꺼라 ..  수사실무자들은... 더고생좀 할꺼라봄..

2. 보완수사요구권과 징계요구권  및  영장청구권 기소심의위원회 

일단 종결한 수사에대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종결하면 징계를요구할수잇음  but 징계에 강제성은 없음

경찰은 반면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에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할수있음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게됨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청구를 거절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수잇음 

심의위원은 검사출신 검찰인사는 배제예정  공수처에를 민변으로 채운다는 예정안과 더불어 검찰 힘빼기 일종으로봄

3. 검사작성 피의자조서 효력제한

경찰작성 피의좌조서는 현재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두가지필요한거알지? 

검사는 현재 형식적 진정성립만있으면됫어...  

근데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검사나 동일한 효력으로 만들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확인을 필요하게됨

한마디로 경찰과 검사의 효력을 동일시 한다는데 큰의의가 있는거지

결론- 검찰은 검찰나름 실리를챙기고 권한을 넘겨주는대신 골칫거리를 덜어낸것도 있어 

경찰은 개정안에 "대등 협력 " 관계가 포인트인만큼 검사와 거의 동등한 위치까지 갓다고보면됨 경찰이 검사 밑이라는 느낌에서는 이제 끝낫다고 평가해도되지

다만 수사권을 가져온만큼 책임도 엄청생겨서 앞으로 시험대에 오를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