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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성립될지 안될지 봐주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14) 2019.05.03 14:28:14
조회 195 추천 0 댓글 6


일단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니 걱정말구
상대방아줌마가 나한테
"잠재적 성희롱범아" 발언을 세차례함
이경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깐
자기는 모욕으로 보는데
법관마다 이걸 모욕으로 보는지 안보는지 다를수도 있다네
그리고 사안에따라서 그냥 즉결심판으로 넘어갈수도 있고
이게 엄청 애매한 모욕이냐?
일단 무고는 절대아니라하고
이거 고소해야되냐 말아야되냐?

니들생각은 어떰??잠재적 성희롱범아
이거 모욕이라고보냐아니라고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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