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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전제 사실의 착오 팁 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9.05.31 13:51:02
조회 91 추천 1 댓글 1


1. 가장중하게 처벌하는 엄격 책임설 찾기 유형(난이도 하)
→엄격 책임설 빼고 다 과실범 아니면 무죄로 처벌하니까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형태 찾으면 됨

2. 오상방위 형태 찾기 유형(난이도 하)
위전착이 오상방위인건 알지?
오상방위 뭔지 모르면 기본서 ㄱㄱ

3. 제한책임설 두가지가 각각 어떤걸 조각하는지 찾기 유형(난이도 중)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구성요건 고의 조각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책임고의 조각
둘다 과실범이나 무죄로 처벌하는건 같음

*고난이도로 공범 성립여부 묻는데 안나올 확률 높음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공범성립x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공범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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