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좇고수들 질문 한개만 허접은꺼져라

형법 좇고수들 질문 한개만 허접은꺼져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49) 2019.05.31 17:18:59

조회 151 추천 0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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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에서는 대표권남용으로인해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배임죄~~~
그럼 유통된다고하는거자나 그럼 배임죄되는건데 왜소극이라고 나오는거임? 적극되야하는거아님?

두번째사진에는 배임된다고나오는데 왜타이틀에는 왜소극이라고나오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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