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와 부작위 동가치성이 무슨 말임?

ㅇㅇ(210.116) 2019.06.04 19:42:54

조회 11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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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같은 순수결과 야기범과 달리 공갈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범죄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한다는데

공갈죄의 작위와 부작위가 동가치인지 오또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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