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지식 하나주고감. 영장놓고가도될때

토막지식 하나주고감. 영장놓고가도될때앱에서 작성

잡지식(223.62) 2019.06.06 15:46:16

조회 39 추천 0 댓글 0

1. 체포시는 급하게잡을시 영장깜빡해도 사무실가서 보여줘도된다.

2. 압수시는 급하게가도 영장을 놓고가면 안된다.

왜 두가지 영장소지 허용범위가 다를까? 체포때도 중요한것아니야?

이유를 풀어보자면 먼저 영장이 나왔다는건 두종류 다 범죄가 어느정도 명확하다는것.

그래서 약간의 유도리를 줘서 체포시 도망전에 잡고 보여주거나 연행 후 보여줘도된다는건데

((피의자는 묵비권이 되지만 사물은 묵비권이안된다.))

사람은 억울하면 입닫고잇어도되지만 물건은 입닫고 들고올수가 없어 (피묻은칼 압수시 걍 유죄추정할거잖아).

압수시 영장없이 들고오는거 자체가 무죄추정에 어긋나기 때문ㅇㅇ 현직가서 참고혀 수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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