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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 지문 하나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19.08.22 19:17:56
조회 56 추천 0 댓글 1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형선고 후 일부에 대하여 재심청구시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개시하여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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