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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되고 자치 경찰제 되면 경찰들 힘도 올라간다.

ㅇㅇ(1.231) 2019.08.23 16:05:00
조회 309 추천 0 댓글 2

지금 제주도에 있는 자치 경찰 생각하면 오산임. 일본 마냥 국가 경찰=경시청


그 밑의 지방경찰청들은 지방 자치화돼서 흩어지게 될 것임. 지금 본청에 있는 수사 담당자들, 실무자들은


힘 존나게 쎄질거다. 그럼 자치 경찰은 어떻게...? 일단은 자치 경찰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주 자치 경찰처럼 됐다가는 치안유지를 할 수가 없음. 지금 하는 업무는 당연히 하는거고...경감급 부터는 힘이 올라갈거다.


그니까 지구대, 파출소 경찰의 권한은 변함없지만 경찰서 경감급...즉 계장 이상 부터는 권한이 더 올라갈 것임.


체포영장청구가 그 예일거 같고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바쁜 지역에서는 유용할텐데 내 생각으로는


저기 한적한 시골마을이나 전라도, 충청도 이런 작은 단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경찰들 힘이 너무 쎄져서


권력 남용이 심할거 같음...내 생각인데 지금 국가 경찰제 유지하면서 검찰힘 조금 빼고 현행 유지하는게 맞다 생각함.


검찰이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힘을 좀 빼는게 맞음. 어차피 수사권 가져와도 국민들의 경찰 불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임.


그런데 경찰 권력까지 줘버리면 죽도 밥도 안됨. 그니까 현행 유지하고 검찰힘 빼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도 좁아 터진 나라에서 지방자치까지 하면 진짜 경찰들 권력 어마어마해 지고 이미지 더 안좋아지고 공권력 더 씹창날 것임.


공수처가 경찰대, 경간부, 순시 엘리트들로 채워질거 같은데 걱정되는게 이거 때문에 뭐 하나 까딱 잘못해서 경찰 이미지 실추와


가지고있던 쥐뿔도 없는 권력마저 잃는거임. 조국은 경찰 밀어주려고 하고..문재인도 조국 법무부장관 시켜서 공수처 만들 생각이었나본데


흠...모르겠다. 조국은 지금 여론에 장관이라도 된다면..공수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거다. 내 생각으로는 그치만 조국이 결국 법무부장관됨.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공수처 만든다는데 중립적인 입장 보이며 공수처가 결국 만들어질 것 같다.


공수처 생기면 난 거길로 간다. 좆밥들아 ㅂㅂ 우리 가문에서 경찰서장 하나 탄생하게 하려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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