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문제 한번 맞춰봐 내가만든거.

형법 문제 한번 맞춰봐 내가만든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19.08.30 22:22:49

조회 113 추천 0 댓글 1

1. 엄격 고의설은 미필적고의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2. 책임설은 오상방위를 위법성 인식의 착오로 본다.

3. 주관적 방위의사 필요설에 따르면 방위의사가 결여된 행위는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4.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행위시를 범죄실행으로 보는 견해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다음 중 틀린것은?

이거 맞추면 최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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