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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이 무조건되는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11) 2019.09.21 16:21:50
조회 204 추천 1 댓글 9

11월 말경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본희의 상정이 가능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12월 10일이니,

그날 안에는 모조건 표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그때 통과가 되어야 해당 법안에 맞춰 총선 준비가 가능하므로.

언론들도 대부분 그때쯤으로 예상하더군요.

불펜에 자꾸 검찰개혁법 이번년도에 표결이 불가능 하다느니,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갈린다느니 하는거 다 헛소립니다. ;;;

재적의원 과반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현 재적의원수는 총 297석이므로 149석이 필요.

찬성성향 의석수를 분석해보면

민주당 128석 + 정의당 6석 + 민주평화당 4석 +민중당 1석 + 대안정치연대 9석

대략 확보된 의석수는 총 148석 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중 손금주, 이용호, 문희상, 손혜원, 김경진. 5명은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높구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수가 약 12명 정도 됩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통과에 있어서 맥심엄으로 얻을수 있는 표가 총 165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란표를 얼마나 줄일수가 있느냐 싸움이 되겠네요.

일단 저 법이 통과되는 순간 현 검찰권력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수사권이 크게 제한되니 현 특수부 같은 수사부서는 바로 와해되는 상황이 발생.

중소 야당들은 바로 신나서 총선준비 들어갈겁니다.

손학규가 요즘 자신만만한게 이제 자신의 손에 어마어마한 의석수의 비례 공천권이 들어오는 상황이니....

다음 총선후 국회 최고의 스타는 캐스팅보트를 쥔 손학규가 될지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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