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예비의 교사는 인정하지않으면서 처벌한다는게 무슨소릴까

dd(114.200) 2019.09.25 19:12:17

조회 92 추천 1 댓글 3

예비의 교사는 인정여부x고 처벌은 따로명문규정이 있어서 처벌한다는데

이말이 예비단계에서 범죄를 교사하는건 인정하지않는다는말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는거지

예를들어 예비의중지를 인정치않는다는말은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중지하려했어도 그것을 인정치않고 예비죄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는말도 이해되고

공동정범도 마찬가지 공동정범을 인정하니 처벌도 당연히 가능한데

애초에 범죄교사는 인정치않으면서 무슨 규정으로 처벌한다는거,,?? 아시는분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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