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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듣는 형법 고수들만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9.09.25 20:56:04
조회 307 추천 0 댓글 11

인과관계에 나오는판례인데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늘 확보하지 아니한채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추월했는데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30~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위하여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치어서 죽게한경우 이경우 사람이 고속도로에 있는걸 상상조차못했으니까 예견가능성이 없어서 과실이없어서 무죄라고하면안되는건가 왜 인과관계를 부정한건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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