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르는 지문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ㅇㅇ(1.254) 2019.09.26 15:43:51

조회 96 추천 0 댓글 4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때에는 행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난 범죄 후 법령이 가볍게 변경되면 가벼운 법정형에 따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거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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