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이 내놓은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 도입이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이 제기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무마하지 못하게 시민의 ‘수사배심제’를 통해 한 번 더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를 심사하는 ‘영장심사권 제도’는 모든 경찰관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찰의 강제수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소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경찰이 본인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과정을 반드시 참관하도록 하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도 내년쯤 도입한다. 경찰이 공판 과정에서 본인이 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스스로 살펴, 다음 수사 땐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란 취지다.

수사도 시민들 관여 받아야 해 

영장도 심사받아야해 

아니 수사권 조정되봐야 오히려 이러면 더 호구네 

이 나라는 ㄹㅇ 시민단체가 왕임. 시민단체가 우애앵 거리면 다 빌붙어야함. 

게다가 자치경찰제 한다면 진짜 지방자치 호구노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