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법안에서 검찰이 직접수사할수있는범위( 경제 부패 방위 선거 고소고발건 등등)는

검찰이 실제 직접수사하는 현재랑 차이가 1도없음 ... 수사권조정핵심은 영장청구권 90 수사종결권 지휘권폐지가 10이엿음

영장청구권은 알다시피 검찰이 사수햇고

종결권 지휘권도 사실상 실무에서 경찰이 판단하기 애매하면 걍 의견 넣어서 송치해버렷음

그럼 검사가 그걸 다 검토하는식으로

근데 지금은 경찰이 그걸 다 검토해야되고 넘겨야되서 책임도 더따르게됨 물론 마음대로 송치안하고 종결해버린경우

불송치건은 검사가 전부 검토할수잇고 재수사 요구할수잇음 게다가 사건 이해관계자가 불송치에 반발하면 어차피 검찰한테 넘어가버림

그리고 검찰에 고소고발건이 들어오면 원래는 대부분 경찰에 지휘해서 사건 내려보냇엇는데

이제 오히려 검찰이 자체수사를 해야됨 ;; 검찰수사관 일은 늘어날꺼임

그리고 간과하는게 어차피 수사권조정하면 자치경찰제도 세트임 ;;

결론

1. 검찰은 사실상 그렇게 손해보는일도 없고 현재랑 달라지는것도없음..

2. 경찰쪽도 일과 책임 늘어날꺼고 검찰도 일 늘어날꺼임

3. 검사 위상이 줄어드는건 어차피 수사권조정보단 공수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