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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수사는 이미 경찰이 많이 하고있지 않음?

ㅇㅇ(121.54) 2019.12.15 20:19:46
조회 69 추천 0 댓글 1



그냥 좀더 검경 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경찰 자존심좀 살려둔다는거 외에는 딱히 의미가 있나 싶던데?


오히려 보완수사나 징계 요구 받을까봐 더 수사 신경써야해서 업무 더 늘거 같던데?



그리고 검사가 막 나대면서 수사 개입하고 그런거 많은줄 아나본데 수사 자체는 개입해도 경찰이 수사 한거 대강 보고 잘못된거 없는지 검토하고 기소 하는 검사들 많음 뭐하러 애써 자기 일도 빡샌데 그런것까지 하겠누. 지금도 사실 이미 수사권은 보장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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