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으로 검찰 영향은 거의없음...정리

ㅇㅇ(211.176) 2019.12.15 20:37:36

조회 320 추천 1 댓글 9

공수처가 검사위상에 타격을 주는거지 .. 수사권조정은 별로 실효는없음..

경찰이 얻는거는 검사와 경찰이 대등적 협력관계라는 타이틀을 얻은거임

부패(광범위함) 경제(광범위함 사횡배 포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 등 알짜배기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인지수사를 할수있음 그외 고소고발들어온사건들도 원래는

수사지휘폐지됫기때문에 예전에는 경찰에 수사지휘내려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게됬는데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 먼저수사해야됨..

수사종결권은

원래 사실상 기소의견으로 들어오면 빨리 수사관이 검토해서 검사와의논해 기소or불기소했엇고

불기소의견(이제 경찰이 수사자체종결한경우) 한경우는 좀 꼼꼼하게 수사를햇엇음

한달에에 검사1명+수사관2명이 담당하는사건이 100건임...

여기에 수사종결햇을경우 자료는 검사한테보내서 검사한테 검토받게 해야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햇을떄 불응하면

검사가 징계요구할수있음

거기에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수사자체종결에 불응해 항의하면 검찰한테 사건이넘어가서 검찰이 자체수사를하게됨..

오히려 경찰쪽에 부담과 책임이 많이따르는거임...

검찰이 실속은 다 가져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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