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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응만 봐도 아쉽고 검찰이 챙길거 챙겼다는 반응이 이번 수사권

ㅇㅇ(121.54) 2019.12.25 12:18:31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과정이구만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옴  



이런 과정을 거친 법안이 막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만으로도 실질적 승자는 검찰이라는 평이 나온다. 원안 사수를 주장한 경찰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권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다 '별건 수사'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검찰개혁이란 애초 취지로부터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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