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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되도 얻은게 크게 없다는 분위기인데

ㅇㅇ(121.54) 2019.12.26 00:48:01
조회 104 추천 0 댓글 1

이런 과정을 거친 법안이 막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만으로도 실질적 승자는 검찰이라는 평이 나온다. 원안 사수를 주장한 경찰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권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다 '별건 수사'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검찰개혁이란 애초 취지로부터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 기사임 



경찰에서도 아쉽다는 분위기 많은데 



검찰에서도 방어할건 다 방어하고 오히려 수사거리 더 얻음 (테러나 재해수사) 게다가 징계요구권 생김 (검찰이 경찰 상위기관도 아닌데 징계요구가 웃긴거지)






핵심은 기소권 영장청구권임 




그리고 뭐 수사권 생기면 맘에 안들면 다 조져?


응 그거 형법 처벌대상이라 끝남. 게다가 수사 저거 잘못하거나 함부로하면 징계걸리거나 인사평가 x될수있음 


게다가 수사가 무슨 게임마냥 재밌고 오락같은건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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