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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어차피 지금도 경찰이 수사 많이함

ㅇㅇ(121.54) 2019.12.26 18:20:54
조회 175 추천 1 댓글 4



그걸 좀더 명백히 해주는거고 


검찰 고유 수사 중대사건 대형부패범죄 경제 , 거기에 테러 재난까지 이제 추가해줘서 검찰이 중대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 여전히 가능.(어차피 경찰 역량 안되서 이건 못하겠지 줘도)


검사들이 무슨 절도범 잡범들 수사 하는줄 아나 그건 지금도 어차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주면 살펴보고 그냥 처리해주고있어 



그리고 수사가 무슨 재밌는 게임이나 코난 추리 같은건줄아나.. 잘못되면 옷벗어야 되고 징계 먹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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