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맞추면 필합이다 - 순경 갤러리

이거맞추면 필합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153) 2020.01.06 00:35:47

조회 182 추천 0 댓글 3

1.(통합방위법)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할경우 행안부장관 혹은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건의할수있다.

2.친족상도례의 신분은 객관적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된다.

3.경종때 신임사화는 노론이 소론을 탄압한사건이다

4.당초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던 사건이 1심판결전에 고소취소가되어 공소기각판결이 고지되었으나 그후 검사가 같은혐의를 비친고죄로 구성해 공소제기한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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