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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 좀 받아줘..ㅠ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6) 2020.01.08 16:38:40
조회 63 추천 1 댓글 0

312조 4항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피고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을에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 내용 부인하더라도 을이 내용을 인정할경우 그 조서를 피고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ㅡ( X )

이게 지문에 반대신문권보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틀린거야??
반대신문권을 보장 할 시에는 쓸 수 있나??

당연히 자기 재판인데 남이 내용을 인정하건말건
그게 말도안된다는건 알겠는데,
그냥 반대신문권과는 관계없는 문제인가?

개념잡는중이라 고수님들 도와줘..헷갈려죽겄어ㅠㅠ



+312조 4항 직접 찾아봤는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럼 위 지문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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