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좀 받아줘..ㅠㅠ

....형소법 질문 좀 받아줘..ㅠ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6) 2020.01.08 16:38:40

조회 64 추천 1 댓글 0

312조 4항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피고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을에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 내용 부인하더라도 을이 내용을 인정할경우 그 조서를 피고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ㅡ( X )

이게 지문에 반대신문권보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틀린거야??
반대신문권을 보장 할 시에는 쓸 수 있나??

당연히 자기 재판인데 남이 내용을 인정하건말건
그게 말도안된다는건 알겠는데,
그냥 반대신문권과는 관계없는 문제인가?

개념잡는중이라 고수님들 도와줘..헷갈려죽겄어ㅠㅠ

+312조 4항 직접 찾아봤는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럼 위 지문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292116	스탠드쓰니까 눈 존나 침침한데 [1]	ㅇㅇ(125.184)	20.02.28	65	0
292115	일본 레알 좆된 듯 [3]	ㅁㅣㄴ(14.43)	20.02.28	311	1
292114	연기안댈거같은데.. [1]	ㅇㅇ(223.39)	20.02.28	163	2
292111	나는 ㄴㅁㅎ의 진정한 후계자 그분도 ㅂ을 공부했고	슥보(175.200)	20.02.28	28	3
292110	야 질문받아봐라 중요함	ㅇㅇ(1.241)	20.02.28	53	0
292109	확실히 그의 비서라 그런지 못하긴하네 [1]	슥보(175.200)	20.02.28	62	5
292108	인사혁신처 직원 코로나 확진	ㅇㅇ(106.253)	20.02.28	37	0
292107	침 뱉는 인성 보소	ㅇㅇ(58.127)	20.02.28	47	0
292106	뭐 대구경북 탓하노....jpg	ㅇㅇ(118.139)	20.02.28	105	4
292105	검찰현직이다 [7]	ㅇㅇ(175.223)	20.02.28	461	0
292104	아니근데 안정화 되긴하냐	ㅇㅇ(58.237)	20.02.28	45	0
292103	코로나 사태 상황보니까 이거 연기안할수가없다 [2]	ㅇㅇ(121.140)	20.02.28	301	11
292102	팔굽혀펴기할 때 팔꿈치 몸에 가까이에 두냐 [4]	좆붐	20.02.28	193	0
292101	형법은 진짜 총론이 알짜배기임 [7]	ㅇㅇ(223.62)	20.02.28	248	0
292100	근데 대구경북이 안정될때까지 연기하는거임????? [1]	ㅇㅇ(119.207)	20.02.28	109	0
292098	코로나 이후 내 하루일과...jpg [13]	ㅇㅇ(1.254)	20.02.28	831	32
292097	ㄱㅈㄱ 형사법 기출문제집 다푸는데 얼마나걸렸어?? [2]	ㅇㅇ(118.235)	20.02.28	134	0
292096	연기 떴다 ㄹㅇ...	ㅇㅇ(106.245)	20.02.28	217	1
292095	지금 접수번호 몇번임? [3]	ㅇㅇ(125.184)	20.02.28	193	0
292094	해경간부처럼 형법문제 내야지 [1]	ㅇㅇ(116.121)	20.02.28	156	0
292093	최순실이였으면 중국인 막았지	ㅇㅇ(211.203)	20.02.28	33	0
292092	형법 총론 찢어버리고싶은데 어떻하지? [4]	ㅇㅇ(116.121)	20.02.28	162	0
292091	뇌피셜안받음.반박불가ㅇㅋ?	ㅇㅇ(59.23)	20.02.28	83	0
292090	엘리베이터 1분 같이 탔는데 전염 [1]	ㅁㅣㄴ(14.43)	20.02.28	380	16
292088	접수번호 빠르면 면접이랑 체력 빨리보냐? [3]	ㅇㅇ(203.226)	20.02.28	160	1
292087	법원직 형법 원래 쉬운거냐? [1]	ㅇㅇ(175.211)	20.02.28	130	1
292085	이런데도 중국빠는새끼들은 제정신이 아닌듯	발게이(210.178)	20.02.28	77	11
292084	접수 늦게하면 체력시험도 늦게보는거였냐? [2]	ㅇㅇ(121.162)	20.02.28	122	0
292083	속보)"인혁처 9급공무원 공채시험 전부 연기대상이다".gisa [2]	ㅇㅇ(223.33)	20.02.28	547	12
292082	아니 시발 딱 정해준다	ㅇㅎ(222.120)	20.02.28	96	1
292081	시험 5/30전후네 [2]	ㅁㅣㄴ(14.43)	20.02.28	363	5
292080	고작100분치는 시험 연기한다고? [9]	ㅇㅇ(223.33)	20.02.28	249	0
292079	응시번호뒷자리안좋은이유가뭐냐 [4]	ㅇㅇ(223.33)	20.02.28	177	0
292078	ㄹㅇ 이동기가 연기될 거 같다고 말했으면 [2]	ㅇㅇ(118.130)	20.02.28	299	2
292077	경력직 연기 떴네	ㅇㅇ(118.33)	20.02.28	95	0
292076	101경비단 시력,키 엄격하게 측정하냐? [3]	ㅇㅇ(118.33)	20.02.28	370	0
292075	연기되면 시험출제 위원들 시험문제 개좆같이 냄. [4]	ㅇㅇ(1.254)	20.02.28	228	3
292074	청와대 101단에 애국자 없냐??????????? [2]	ㅇㅇ(223.39)	20.02.28	362	18
292073	야 애들아	ㅋ(220.82)	20.02.28	32	0
292071	좋은데이 특강 들을까.. [1]	Yes(119.194)	20.02.28	54	0
292070	어차피 연기되봤자 니네들 공부량은 똑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ㅁㄴㅇ(221.150)	20.02.28	94	0
292069	우한폐렴 이거 완치율 1프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6.123)	20.02.28	168	0
292068	노베이스 영어 단어 [12]	ㅇㅇ(223.38)	20.02.28	255	0
292067	공채랑 경채 둘 다 지원 가능?	dddd(121.186)	20.02.28	31	0
292066	연기 없네요!! 다들 공부합시다!! [11]	ㅇㅇ(125.136)	20.02.28	611	7
292065	협박죄 질문점여 [5]	ㅇㅇ(223.39)	20.02.28	70	0
292064	연기 결정하는건 문재앙이랑 인혁처 라니까? [6]	ㅇㅇ(220.72)	20.02.28	287	18
292063	공지떴다 8월1차다	ㅇㅇ(211.179)	20.02.28	187	0
292062	이만희개새끼 해봐 [3]	ㅇㅇ(58.127)	20.02.28	237	8
292061	제발 국가직이랑 같이 치자	ㅇㅇ(211.221)	20.02.28	4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