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팩트 정리

검경 수사권 조정 팩트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0.01.10 13:48:05

조회 345 추천 6 댓글 4

1.검사=일선 형사팀 팀장

2.검사<<경감
검사는 경감 선에서 정리가능, 경정급은? 검사가 전화해서 경찰서 과장들한테 수사나 자료 부탁해야 함

3.검찰 수사관(6급 검찰수사관)<<<<경장, 경사급 형사
검찰수사관들 사실상 서류정리 담당, 일선 형사가 지시하는대로 해야함

4.인식
경찰>>검찰
검찰은 이미 국민들한테 신뢰잃음.

이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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